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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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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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괄유증을 받음으로써 상속과 동일한 效果(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민법 제81조에 의해, 해산한 법…(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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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본질, 능력과 관련된 쟁점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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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인의본질과능력과관련된주요쟁점논의
설명
민법상 법인의 본질, 능력과 관련된 쟁점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기타,레포트
1. 법인의 본질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법인의 권리능력
(1) 총 설
법인이 그의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학설은 법인의 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권리능력의 제한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계가 있다 즉 성질상 자연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나아가 법인은 어떠한 경우이든 그 설립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이 그 목적의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민법상법인의본질과능력과관련된주요쟁점논의 ,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논의기타레포트 ,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논의
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 예컨대 생명권·친권·배우자의 권리·정조권·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향유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일반적 재산권은 물론, 명예권·성명권·신용권은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유증은 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