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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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9: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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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에 의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과연 그러한 사회적 가치기준의 형성과 당사자 보호에 충실한 지에 상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선 일반 민형사 사건에 관해 그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대체로 수긍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변호사 외의 전문직종이 소송대리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는 그...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1. 노무사의 소송대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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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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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1. 노무사의 소송대리 자격 ...
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경우이든 객관적일 수 없다. 특히 각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부족하고 게다가 그 수임료가 높은 현실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노동법이 2차 시험의 중심을 차지하고, 노동업무만 전담하는 노무사의 경우 변호사보다 노동문제의 전문성은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조세, 특허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모든 변호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는 지는 그러한 분야의 학습을 사법시험이 요구하지 않고, 사법연수교육에서도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결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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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 /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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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 노무사의 소송대리 자격 문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화된 사회에서 소송대리인은 전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회적 기준에서 여과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모든 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균형감각 및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정치한 소송절차를 오랜 기간 습득해야 법정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외의 인접 법률 전문 직종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나 기존 법조인은 대부분 당연히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나, 일반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사법시험에서는 노동법이 1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만 부여되어 있고, 사법연수과정에서도 노동법은 실무연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