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적발 건수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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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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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624(2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북경남 545(21%), 서울이 409(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분야는 191건(7.3%)으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 이는 2002년과 2003년 당해 전체 적발건수 1311건, 1117건 보다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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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 적발 건수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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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SW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는 총 260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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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윤대원@전자신문, yun1972@
김규성 총장은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최근 정부가 강력한 지재권 보호의지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SW불법복제 적발 건수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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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엠게임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紹介(소개)했다. 또 SPC 진웅 고문변호사는 ‘컴퓨터프로그램(program]) 법 위반의 처리절차’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SW불법복제 단속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SW불법복제 적발 건수 대폭 늘어
적발건수 기준으로 SW불법복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은 제조화학으로 전체 786건(30%)을 차지했으며 건설교통 586건(22.5%)를 차지했다.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사무총장은 26일 세종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04 SW 저작권보호 정책 및 정품사용 모범기업 인증제도’세미나에서 ‘2004년도 SW 저작권 보호활동 및 활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진행된 SW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사무용 1만8391, 유틸리티 1만0601, 백신보안 6629개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이같은 SW불법복제에 따른 저작권사의 피해액수도 정품SW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320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정보통신부의 집중 단속이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