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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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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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영학과] 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경영학과] 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韓國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分析*1)
李 常 英(東國大 강사)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Ⅰ 序論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租稅負擔率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影響(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1)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대상으로하여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결과 에 대한 分析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중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헬러(P. Heller, 1981), 한승수(1982), 이재은(1984), 이계식?배준호(1986), 볼(R. Bahl, 1986), 심상달(1988) 등 조세부담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所得稅制가 갖는 微弱한 累進性에 間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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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친 影響에 대한 分析은 현 제도의 drawback(걸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Task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逆進的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가 U字型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conclusion 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