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권고 (環境權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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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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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定義(정이) 절차 등을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0. 8. 1. 제정·공포)은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따 전창조, Japan의 공해분쟁처리제도, 환경법연구, 13, 1991., pp.67-110 ; 남박방, 20주년を영へ た, 공해조정위원회, ジュリスト 1992/9, p.30 ; 홍천용, 우리 나라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제도, 경남법학 제6호, 1991. pp.25-42;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론문으로 는 서원우·최송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7권(86.10)25면 ; 권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와 改善(개선) 책, 환경법연구제10권(89.5.)175면 등을 참조할 것.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앙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와 도에 지방위원회를 둔다.,의약보건,레포트
순서
Ⅰ. 환경권의 의의·연혁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사상의 실정법화 경향
(1) 미국에서의 환경권론
(2) 독일에서의 환경권론
(3) Japan에서의 환경권론
(4) 기타 여러 나라에서의 환경권론
(5) 국제적인 환경보호
(6)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권론
Ⅱ. 환경권의 헌법상 근거
1. 세계각국 헌법상 환경권의 근거규정
(1) 미국헌법과 환경권
(2) 독일헌법과 환경권
(3) Japan헌법과 환경권
2. 한국헌법상 환경권의 근거규정
(1) 제4공화국하의 환경권의 근거규정
(2) 한국 제6공화국헌법상의 근거규정
Ⅲ.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학 설
1) 인격권설
2) 재산권설
3) 생명권설
4) 우리 나라의 학설
(2) 사 견
2. 생존권으로서의 환경권의 권리성
(1) 립법방침규정설
(2) 부완전한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4) 사 견
3. 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Ⅳ. 환경권의 주체와 내용
1. 환경권의 주체
(1) 자 연 인
(2) 우리들의 자손, 未來(미래)인
(3) 환경단체
2. 협의의 환경권과 광의의 환경권
(1) 협의의 환경권
(2) 광의의 환경권
(3) 우리 헌법의 환경권=광의의 환경권
(4) 우리 헌법의 환경권법률주의
3.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
(1)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권
(2) 일조권·조망권·경관권
(3) 방어권으로서의 공해배제청구권
(4) 생존권으로서의 생활환경조성청구권
(5) 쾌적한 주거생활권
Ⅴ. 환경권의 제한
1. 환경권의 제한원리
2. 환경권의 공공복지의 리익형량
3. 환경권제한의 한계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2.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와 구제
3.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수인한도론과 무과실책임주의
(2) 공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입증책임 전환
(3) 환경범죄의 처벌
(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Ⅶ. 환경법제의 改善(개선) 방향
1. 우리 나라 환경법제의 발전과 문제점(問題點)
2. 환경권실현을 위한 소송법제정
3. 환경피해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립법보완
(3) 환경범죄의 처벌
또한 오늘날 환경범죄가 증가됨은 물론 대량화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등의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따 환경범죄에 관해서는 박양식·권오걸,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고찰, 경북대 법학총5집 (89.12)145면 ;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률적 대처measure(방안) , 법신1928호(90.4.)10면.
그리고 기존 환경관계법의 규정만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특정환경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 위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1. 5. 31. 제정·공포)을 제정하였다. 한문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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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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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권 참고자료(資料)입니다.
Ⅶ. 환경법제의 改善(개선) 방향
1. 우리 나라 환경법제의 발전과 문제점(問題點)
우리 나라의 환경법은 공해방지대책립법에서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발전하다 문민정부들어 환경정책기본법시대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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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참고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