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용의 신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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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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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에 의한 예산절감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강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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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도 또는 일몰법(sunset law or sunset legislation)...
일몰제에 의한 예산절감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강화 수법
일몰제도 또는 일몰법(sunset law or sunset legislation)은 government 의 조직, 법률, 사업(프로그램(program]) ), 예산 등에 대하여 폐지기한을 두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재승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 종결(automatic termin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첫째, 점증주의예산(incremental budgeting)의 관행은 어떤 프로그램(program]) 에 대한 평가 및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drawback(걸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행definition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예산증가 및 예산낭비, 그리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창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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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재정운용의 신기법
다.
둘째, 지방행재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definition 비대화와 동시에 사업과 기능들간의 중복성과 상충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으며, 일단 설치된 조직과 사업 프로그램(program]) 의 경우 종결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보조금예산은 실제 효과(效果)와는 관계없이 존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심사와 종결을 통한 예산절감과 성project고의 측면에서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