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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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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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각계의 견해 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1995년 1월 경기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합하여 남양주시로 되는 등 35개 시와 34개 군이 합하여 1차로 35개의 도…(To be continued )
다. 이런한 도·농 통합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1994년 1월경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등에서 먼저 제기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스타트되면 더 이상의 행정구역 개편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았고, UR 협상의 타결로 국가 경쟁력, 특히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시종, 「市·郡 統合 推進狀況 向後課題」, 『韓國行政學會 夏季地域 學術大會 論文集』, 1994, p6
는 명분을 내세워 도·농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산업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한 생활권 확대 및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확대로 동일한 생활권과 동일한 文化(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시와 군이 더 이상 분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역의 발달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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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활권과 동일한 文化(culture) 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와 군으로 분리됨에따라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생활의 불편과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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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활권과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와 군으로 분리됨에따라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생활의 불편과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 , 도 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동일한 생활권과 동일한 文化(문화)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와 군으로 분리됨에따라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생활의 불편과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