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성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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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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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운동가들은, 사람에게는 그의 생물학적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역할이 부여된다는 전제하에 이른바 `사회적 성(gender)`이라는 concept(개념)을 상정한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가 잠옷차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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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측이 강간자들에게 변명의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재판과정에서 범죄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동기를 철저히 가려내지 못한 것을 질책할 일이지, 피해자의 복장과 강간피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금기시(禁忌視)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일것이다
(1) 사회구조적인 시각
여성해방운동가들은 사회적, 文化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성(gender)이란 `사회가 인간에게 부과한 기대치·characteristic(특성)·행위의 집합체이며, 아동기부터 지각과 反應을 사전에 결정하고 자신의 성역할에 따르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文化적·사회적 구성물이라고 definition 되는 concept(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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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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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측이 강간자들에게 변명의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패턴이 바뀌기 전에는 여자는 합법적 피해자(강간당해도 무방하고 강간당할 필요가 있고, 강간당하기를 원하는)이고,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로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남성`하면 지배를 연상하고 `여성`하면 복종을 연상하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差別적 사회화, 노동의 성별분화, 결혼제도 등 때문에 총화현상 및 여성을 소유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한 모순 때문에 강간(强姦)이 저질러지는 것이라고 설명(explanation)한다. history(역사) 적 기록들을 고찰해보면 고대사회에도 그러한 concept(개념)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아 그런…(생략(省略))
설명
성범죄론
이러한 추측이 강간자들에게 변명의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가 잠옷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강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이나 태도가 상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