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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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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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
1.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요건
2.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3. 징계해고시 근로자에 대한 유리 규정 적용 원칙
4.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징계해고 효력
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3. 징계해고시 근로자에 대한 유리 규정 적용 원칙
-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이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해고의‘정당한이유’의의의와관련된주요판례검토 ,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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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 규정과 관련 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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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제44조에 따른 별표징계요령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제50조에서 당연퇴직사유(1호의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4호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등), 통상해고사유(3호의 정신적 육체적 지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합의해지사유(2호의 의원면직)로 보여지는 사유 외에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이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징계요령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제50조 소정이 해고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To be continued )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규정과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