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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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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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
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다시 말해, 사회계약론의 이념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結論: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얼굴공개에 찬성한다. 이는 법과 현대 사회의 기초와 반대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더 큰 이익을 생각한다면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하는 것이 더 좋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여야 한다.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은 각 개인이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살인범의 얼굴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처벌과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처지르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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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1) 이 사회계약론은 현대 사회의 바탕이 된 槪念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각 개인이 지켜야 할 약속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아
살인범의 얼굴공개는 사전예방에 效果적이기도 하다.
오래 전 2009년 초, 언론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일었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效果적이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특히 연쇄살인범들은 연속적으로 살인을 행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보단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반대 입장의 대부분은 범인의 죄 없는 자식들이 평생 짊어질 연좌제를 언급한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여야 한다.[법학] 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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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結論: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얼굴공개에 찬성한다. 반대 입장의 대부분은 범인의 죄 없는 자식들이 평생 짊어질 연좌제를 언급한다. 실제로 강호순이 자신의 얼굴공개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렵다고 언론에 밝힌 사실을 놓고 논쟁은 더 뜨거워졌다. 얼굴공개가 사회에 미치는 效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일반예방과 특별예방2)이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效果적이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다. 실제로 강호순이 자신의 얼굴공개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렵다고 언론에 밝힌 사실을 놓고 논쟁은 더 뜨거워졌다.
오래 전 2009년 초, 언론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일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더 큰 이익을 생각한다면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하는 것이 더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