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9 22:26
본문
Download : 개발권양도제_3229761.hwp
설명
개발권양도제1
Download : 개발권양도제_3229761.hwp( 69 )
개발권양도제의 의의와 특징, 도입상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개발권양도제1 , 개발권양도제경영경제레포트 ,
다.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Air Right로도 불리는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은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토지이용규제방식의 하나로 재定義(정의) 부담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advantage(장점) 이 있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 표 1 ] 소유형태별 개발제한구역 정책 비교
구 분사소유권 인정과 규제정책개발권 양도정책토지소유권
공유화 정책개발권양도제도개발권공유화제도손실보상의 방법조세감면,국고보조금,유도지역제개발권의 지급 및 양도허용개발권의 구입토지소유권의 매입재원조달의 방법재government 담민간(개발허가시 개발권의 구입)재government 담(government 가 구입)재government 문,임대수입,매각수입토지소유권 귀속민간민간government 토지비축기능없음없음있음출처 :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정책의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1998, p.85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관련해서 TDR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에 도입하는 경우 개발권의 공유화를 통해 보다 效果(효과)적으로 존치필요지역을 보존할 수 있으며 재government 담없이 사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일것이다 나아가 개발권에 대한 공유槪念이 정착되면 보다 광범위하게 토지이용규제정책 전반에 적용가능해지기 때문일것이다 여기서 개발권은 협의로서 현존하는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개발총밀도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밀도를 제외한 개발가능잠재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government 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는 槪念을 말한다.
,경영경제,레포트
순서
개발권양도제
레포트/경영경제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Ⅲ. 개발권양도제의 特性(특성)
Ⅳ. 개발권양도제의 우리나라 도입상 問題點
Ⅴ.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것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잠재력은 공공의 소유로 보고 다만 이의 사적유…(省略)
개발권양도제의 의의와 특징, 도입상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