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현대사회와 복지 -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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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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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8대 대선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42.9%로 과반을 못 넘었다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투표율 감소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전체를 대표한다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흔들리게 되며, 이들이 오직 25%의 사람만을 위하는 정책을 피게 될 위험도 있따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율을 높여 국민전체의 의지가 전달되고, 이를 통해 대표자가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15대 80.7%, 16대 70.8%, 17대 63%로 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점차 투표율은 낮아져 왔다.
첫째, 의무투표제는 선출된 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따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따 이러한 양상이 심화되어 투표율이 50%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선거에서 과반수로 승리한 후보자도 전체유권자의 25%정도의 지지만을 대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투표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무투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4가지 근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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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복지
-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하는가 -
의무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의무투표제에서는 투표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는 주장에 동의하며,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한 벌금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투표율이 30-40%정도로 매우 낮았던 벨기에도 의무투표제가 실…(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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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몇몇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무투표제는 단기간에 투표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다. 불이익으로는 투표권 박탈 및 공공서비스 이용제한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따 벨기에, 호주 등 약 32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이며 그 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은 75.8%로 다소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