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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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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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장소는 도시가 시골보다 많고 방화와 계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방화가 많은 3-6월에서는 사람들의 기분, 감정이 불안정하여 성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한, 분노, 질시 등의 감정이 발산하기 쉽다.
설명
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定義(정이)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8월에 일과성으로 방화가 많은 것은 더위 때문에 감定義(정이) 자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일것이다 겨울에 비교적 많은 것은 재산범죄와 다를 바 없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방화범의 연령분포에 있어서 청년기, 젊은
장년기에 많다는 것은 일반범죄와 마찬가지지만 아동기나 노년기에도 비교적 많기 때문에 연령분포의 곡선은 비교적 평탄하다. 또 어린이, 노인, 불구자와 같은 무력한 자에 행해지는 수도 적지 않다.
방화범에는 초범자가 많다. 한 조사에 의하면 방화범은 남자의 경우 34.2%, 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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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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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과 범죄심리 - 연쇄방화범에 관해서
다.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effect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따
(2) 방화범죄의 특징
방화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자 용이한 범죄이다. 그리고 사실 시한발화장치를 고안하거나 석유,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