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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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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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의 민영화, 복지다원주의 관련 자료입니다.
2) 복지다원주의 경향
사회복지 영역을 서비스제공 주체에 따라서 ① 국가영역(법정영역), ② 민간영역, ③ 상업영역, ④ 비formula영역의 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영국의 대처government 와 미국의 레이건행government 에 의해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바뀌기 처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시장, 가족, 지역사(歷史)회, 자원조직 등 다른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복지혼합경제(the mixed economy of welfare)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복지다원주의의 개념(槪念)과 민영화·상업화의 찬성 opinion(의견)과 반대 opinion(의견)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program]) 별 민영화의 상황과 진전에 대하여 요약 요점된 자료입니다.
3) 논의의 역사(歷史)
① 베버리지(1942) : 사회보험과 국가부조 이외에 임의보험을 제시.
② OECD : 민간·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원조도 공공부조에 포함시킴.
③ 핑커(1986) : formula적 사회정책은 복지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복지에는 비formula 보호·원조망에 근거한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
4)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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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念과 배경 및 경향
1) 복지다원주의 槪念
2) 복지다원주의 경향
3) 논의의 역사(歷史)
4) 배경
5) 현재상황
2. 민영화·상업화의 찬성 opinion과 반대 opinion
1) 찬성 opinion
2) 반대 opinion
3. 사회보장 program별 민영화의 현재상황과 진전
1) 연금 분야
2) 의료 분야
3) 사회보장 민영화의 사례(instance) : 칠레
: 복지다원주의는 국가를 포함한 여러 영역이 사회보호를 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복지다원주의의 개념과 민영화·상업화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민영화의 현황과 진전에 대해서 요약 정리된 자료입니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은 여전히 중요한 서비스 전달자이며, 시장과 기업, 그리고 자원조직 등도 사회복지의 공급에서 역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은 국가복지(state welfare)에 모아져 있었고, 다른 공급주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려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을 높이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 내 하위계층(underclass)의 형성을 초래하며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