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요인과 문제가되는점 및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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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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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집중추이
아래의 <표 1>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아 資料에 의하면 서울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아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는 처음 5년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아 이는 서울 주변 신도시의 건설이 처음 되는 시점으로서 서울 주변 반경 20km내의 신도시들의 인구증가율이 다른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현격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아
<표 1> 수도권 인구 점유율 추이
198xxx-xxxx-xxxxxxx952000수도권38.4239.1142.8145.2646.29서울22.3423.8324.4522.9421.45인천,경기16.0715.2818.3722.3224.84
資料 ; 통계청
□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내역
주요 경제변수의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의 표는 주요 경제 변수인 인구와 자본, 그리고 지역의 총생산량이 수도권에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아 2001년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46.5%, 자본에 있어서는 예금의 경우 68.2%, 대출의 경우 64.7%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총 생산량은 4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주요 경제변수가…(省略)
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잠시 폭락했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서울 외곽의 잠재 수요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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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의 현상황
□ 수도권 집중 내역
□ 인구의 집중추이
□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내역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government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산업분류>
<1995년 산업연관표에 따른 직·간접 결과 >
□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 부동산 가격 안정화
□ 국토의 균형 발전
□ 정책 패러다임의 change(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
□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3. 효율적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제언
□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 부동산 투기방지 제도 확립
□ 신 행정수도의 도시적 효율성 확보
□ 지금의 수도권 관련 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정책 수립
□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 전문가 시스템 도입
□ 자생적 도시기능 확보
4. 나 의 견 해
1. 수도권의 현상황
□ 수도권 집중 내역
서울의 인구는 지난 10여년간 72만명이 줄고 있어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은 동기간 76만명이 증가하였고, 경기도는 273만명이 늘었다.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대부분 서울 주변 신도시의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서울로 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