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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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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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槪念)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average(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average(평균)임금(average(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등상임금을 average(평균)임금으로 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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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중간정산, 동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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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이 제도를 퇴직금제도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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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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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이에 위반하면 처벌된다(동법 제31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0조).
순서
II. 퇴직금의 지급 및 소멸시호, 우선변제
퇴직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약한 data(자료).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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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자료)명 : 퇴직금제도
설명
동법 제3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위의 동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 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