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해외 IPTV시장을 가다](상)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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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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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케이블TV 관련 법인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1994년 SO 허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했고, 1999년 모든 케이블TV의 외자 규제 및 외국인 임원 규제를 철폐했다.
순서
日本 은 예전부터 우정성 산하에 통신정책국·방송행정국·전기통신국을 두고 방송과 통신 업무를 함께 관장해 오다 2001년 우정성이 총무성으로 통합되면서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이 방송과 통신 업무를 담당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뒤진 日本 이 인터넷망를 통한 TV방송 서비스(IPTV)만큼은 우리를 훨씬 앞서간다.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업자인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IPTV 서비스도 직접 준비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설명
日本 의 NTT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IPTV를 통해 SO와의 치열한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KT가 최근 SO에 임대하는 선로설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해 갈등을 빚는 등 통신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경쟁사에 행할 수 있는 지배력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했다. 460만 야후BB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BBTV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日本 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IPTV로 우리나라를 앞질러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규제기관을 통합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법을 일찌감치 마련했기 때문이다.
[해외 IPTV시장을 가다](상)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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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PTV시장을 가다](상)일본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日本 정부는 ADSL과 광가입자망(FTTH)을 독점한 NTT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나 NTT동日本 ·NTT서日本 이 직접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소수의 지분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NTT는 자사의 망을 이용해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할 수 있을 뿐이다.[해외 IPTV시장을 가다](상)일본
[해외 IPTV시장을 가다](상)일본
日本 최대 MSO인 주피터텔레커뮤니케이션의 한 고위 관계자는 “IPTV가 미래에는 방송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 서비스가 시작돼 경쟁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IPTV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방송·통신 융합법 제정과 규제기관 통합은 뒷전이고 영역 다툼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日本 의 IPTV와 케이블TV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통신위성이나 유선통신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나 이를 임차한 사업자가 일정한 설비요건을 갖추고 총무성에 등록만 하면 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日本 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
BBTV는 도쿄·가나가와·치바·오사카·후쿠오카·홋카이도·교토 등 10개 지역에서 서비스중이며 올해 안에 日本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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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이 자유롭고 케이블TV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日本 도 日本 내 최대 통신 인프라를 확보한 NTT에 관련되어는 사정이 다르다.
日本 정부는 2002년부터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시행하면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을 허용했다.
日本 은 2001년 총무성으로 통합하고 2002년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새 법률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시행했다. 국내에서 ‘방송이냐, 통신이냐’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IPTV가 日本 에선 이 법에 따라 2003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다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야후BB’를 서비스중인 소프트뱅크가 지난 2003년 4월 처음으로 IPTV인 ‘BBTV’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KDDI의 ‘히카리플러스TV’, 플라라TV 등이 잇따라 등장했다. 그러나 日本 은 이 같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길을 열기 이전에 기존 방송사업자, 특히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을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지만 日本 은 1993년 SO의 지歷史(역사)업자 요건과 서비스 구역 제한을 폐지했다. 日本 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통신방송융합법이나 방송위가 방송법에 추가 신설을 추진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별정방송 관련 법안이라 할 수 있다아
日本 은 2002년 등록제로 IPTV 등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의 길을 열기 수년 전부터 이미 방송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