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11 - 공민권행사의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1 22:16
본문
Download : 공민권행사의보장11.hwp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1. 필요한 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drop)
순서
Download : 공민권행사의보장11.hwp( 63 )
레포트/인문사회
공민권행사,보장,인문사회,레포트
공민권행사의 보장11
공민권행사의 보장1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공민권행사의 보장11 - 공민권행사의 보장인문사회레포트 , 공민권행사 보장
다.
설명
공민권행사의 보장11 - 공민권행사의 보장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necessity
이상과 같은 공민권행사 등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의무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불황과 고용안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남발하는 사례(instance)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법상의 소송도 공민권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일반시민 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공의 직무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군소집훈련,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위한 행위와 법정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등을 말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공법상의 소송 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로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중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공의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는 본인의 입후보한 경우의 선거운동은 포함되나 타 후보의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의 내용
1. 공민권행사
공민권이란 공직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