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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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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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 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발명의 범위가 아닐것이다.
II. 認定 要件
1. 特許權과 意匠權이 抵觸할 것
(1) 의장권과 저촉하는 경우가 문제된다된다. .
(2) 原意匠權에 대한 實施權者 : <원권리> 범위 내이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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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意匠權이 特許權보다 先願(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1) 선원 우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3)
3.…(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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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
설명
순서
다.
(2) 따라서 등록료 불납이나 의장권의 포기 등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III. 通常實施權이 認定되는 範圍
1. 通常實施權을 가지는 者
(1) 原意匠權者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원의장권자이다.
2. 通常實施權의 範圍
(1) 原意匠權者 : <원의장권>의 범위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라기보다는 산업정책적 이유이므로 원의장권자와 달리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3. 意匠權이 存續期間 滿了로 消滅하였을 것
(1) 소멸원인(原因)은 존속기간 만료만 여기에 해당한다. 양 권리는 내용이 저촉하는 것이라도 그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각각 다른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2)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경우는 중용권의 문제이다.1)
(2) 같은 날 출원은 어느 것을 우선할 수 없으므로 실시권이 인정된다된다.
(2) 原意匠權에 대한 實施權者 : 이 경우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자는 원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 원의장권에 존재하는 i) 전용실시권자,
ii) 등록한 통상실시권자,
iii) 전용실시권에 대한 등록한 통상실시권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