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방향과 노조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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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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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ㆍ통일조국 건설을 위한다. 공무원 노조가 내걸고 있는 모토이다.
⇒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6조는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하였다.
공무원노조
다.
· 1961.9.18. 국가공무원법 제37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동을 금지
· 1962.12.26 헌법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
· 1963. 노동조합법에서‘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
⇒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처음 하였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공무원노조 , 공무원 노동기본권방향과 노조의 나아갈 길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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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방향과 노조의 나아갈 길
그럼 data(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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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개혁의 선봉에서 새로운 공직文化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 1989년 3월 여소야대로 구성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 1989. 3.9. 제145회 임시국회 통과 법안 내용
“6급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따 다만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 87년에서 97년까지의 10여년 동안 노동계는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 제3자 개 입 금지 및 노조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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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레포트/사범교육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 노조의 출범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따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기 까지 걸어온 순탄치않은 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