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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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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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통적 특별관계理論(이론) 1
1. 의의 1
2. 특별관계理論(이론)의 발전 1
3. 특별관계의 특색 1
(1)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1
(2) 기본권의 제한 1
(3) 사법심사의 배제 1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2
1. 부정설 2
(1) 일반적・형식적 부정설 2
(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2
(3) 기능적 재구성설 2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理論(이론) 2
(1) 기본관계・경영관계 구분론 2
(2) 제한적 특별관계론 3
(3) 특수법관계론 3
3. 소결 3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3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3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4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4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4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4
1. 공무원의 근무관계 4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4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4. 공법상의 사단관계 4
Ⅴ. 특별권력의 내용 5
1. 명령권 5
2. 징계권 5
Ⅵ.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６
1. 법률유보의 원칙 ６
2. 기본권 제한 6
3. 사법심사 6
(3) 사법심사의 배제
－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그 권력주체의 행위에 관련되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그 반법치주의적 성격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국가에 와서는 그 존립근거가 부인되고 있따 이에 따라 전면적 부정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특별행정법관계 또는 특별신분과계라고 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되고 있따 특별권력관계라는 관념은 그 본래의 의의를 이미 상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권력관계라는 관념 내지 그 대체관념을 전폭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관계인을 특별한 행정목적에 종속시키고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하는 법관계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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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사법권의 기능이 일반시민(Citizen)의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권력주체의 행위가 내부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권력관계상의 국민의 지위에까지 影響을 미치는 경우(예컨대 학생의 퇴학처분, 공무원의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 등 특별한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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