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의_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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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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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조직적 노력
(1) 「사회복지 + 정책」으로 보는 입장(Gilbert & Terrell)
[복지] 사회복지정책의_개념(槪念)
○ 정책이란 무엇인가?(송근원 외, 1999, 사회복지정책론, p21, 나남)
※ 사회복지에 대한 관념은 잔여적 관념과 제도적 관념의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그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위치를 중시하는 복합적인 관념임
problem value action
• 노동자 문제해결의 집중이 특징(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24-30, 학현사)
※ 강단사회주의자/국가사회주의자/국민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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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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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사회정책은 계급 대립으로부터 생기는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를 완화, 해결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개량 정책으로서의 성향이 강함
- 제도적 개념(槪念)(institutional concept) :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여타 제도들 - 가족/경제/정치/교육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
-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행하는 노동자보호정책 또는 분배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잔여적 개념(槪念)(residual concept) :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성격의 사회복지
정책이란 문제시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을 改善시키려는 정책의지의 실천적 표현
•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 : 대상과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 경제성장, 정부기능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관념이 넓어짐 → 중산층 시민(Citizen)의 행복추구 문제 등 → 소극적 국가에서 적극적 국가로 변모 - 여가, environment(환경) , 고용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광의적 해석)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定義)(원석조, 2008, 사회복지정책론, 15-25, 공동체)
설명
☞ 정책이란(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p23, 공동체)
-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문제 - 건강, 빈곤, 교육, 주택,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사업(한정적 해석)
•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
○ 독일의 사회정책
- 영국과 같이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선호
(2)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념과 제도적 관념 : 표 1-1 참조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槪念)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원석조, 2008, 사회복지정책론, 15-25, 공동체) (1) 「사회복지 + 정책」으로 보는 입장(Gilbert & Terrell) ○ 정책이란 무엇인가?(송근원 외, 1999, 사회복지정책론, p21, 나남)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principle)(Titmuss, 1979), 지침(guideline)이나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조직화된 노력(Burns, 1961)으로 정의 ☞ 정책이란(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p23, 공동체) 정책이란 문제시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의지의 실천적 표현 problem value action ○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조직적 노력 •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Wilensky & Lebeaux) -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 :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성격의 사회복지 -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 :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여타 제도들 - 가족/경제/정치/교육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
•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Wilensky & Lebeaux)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principle)(Titmuss, 1979), 지침(guideline)이나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 1979), 조직화된 노력(Burns, 1961)으로 정의(定義)
- 1883 건강보험, 1884 산재보험, 1889 노령폐질연금 등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