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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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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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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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제3자효행정행위의 제3자를 들 수 있따
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이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위법성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하여야 하며, 단순히 재량을 그르친 경우인 부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기타 정당한 사유
3.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처분 등이 ...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이때에도 행소 §27의 재량의 일탈?남용의 경우는 예외이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판례상 事例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의 기재와 관련된 행정청…(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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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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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항고소송의 대상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가)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기타 정당한 사유
3.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로 이는 불변기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