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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재정운영구조 및 수취제도와 농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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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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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관청은 거의 동격의 관청으로서 서로 직능이 다른 고려시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최고의 관청이었다.

2. 재정운영구조의 성격

고려시기 재정운영구조는 수취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아 즉 수취구조가 국가운영에 필요한 것을 민으로부터 걷는 구조라면, 재정운영구조는 그것을 쓰는 구조였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어사대의 직임을 “시정을 논집(論執)하고, 풍속을 교정하며,규찰,탄핵하는 것“ 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규찰의 대상에는 백관들의 근태를 감찰하고 비위·불법을 탄핵하는 것 뿐아니라, 전곡의 출납도 포함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고려시기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삼사외에도 어사대(御史臺)가 그 출납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어사대나 어사대의 관원이 전곡의 출납에 관여한 예는 『고려사』를 통하여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아 특히 성종 12년 2월 상평창(常平倉)의 설치와 관련하여 확보된 창곡을 서울의 경우 경시서(京市署)에서 조적(  )하고 대부시(大府寺)와 사헌대(司憲臺)에서 공동으로 그 출납을 관장하도록 하고있으며, 서경의 경우는 분사(分司) 사헌대에서 상평창의 창곡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사대가 구체적으로 창곡의 출납에 관여한 기록이다. 고려시기의 재정운영…(省略)




설명


고려시대 재정운영구조의 성격과 부세의 종류, 수취단위와 수취과정 및 고려 농민의 삶과 재생산구조에 관련되어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또한 『조선경국전』에서도 전곡의 출납·회계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삼사·사헌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說明)하여, 여말선초에도 사헌부가 전곡의 출납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아
고려시기에는 호부·삼사·어사대가 각각의 직능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운영에 관여하였다. 즉 호부는 호구와 토지라는 국가의 재정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을, 삼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부세를 걷어서 쓰는 일 즉 전곡 출납을 관장하였고, 어사대는 그러한 재정운영을 규찰하는 일을 하였다.보고서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려시대의 재정운영구조 및 수취제도와 농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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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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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 1 장 재정운영구조의 성격
1. 재정운영구조의 성립
2. 재정운영구조의 성격

제 2 장 부세의 수취구조
1. 부세의 수취단위와 수취과정
2. 부세의 종류
3. 부세 수취구조의 변동

제 3장 농민의 생활
1. 농민의 부담
2. 농민의 삶과 재생산구조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고려시기의 호부는 호구와 토지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삼사는 호부가 파악한 재정원을 바탕으로 하여 부세를 걷어서 쓰는 일 즉 재정운영을 주관하였다.


고려시대 재정운영구조의 성격과 부세의 종류, 수취단위와 수취과정 및 고려 농민의 삶과 재생산구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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