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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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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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하여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명의의 성립과 …(skip)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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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Ⅰ. 强制履行(현실적 이행의 강제)
1. 直接强制(§389①)
(1) 허용범위 : 주는 채무(금전채무, 유체물인도채무 등)
(2) 다른 강제집행방법과 관계 : 직접강제가 허용되는 채무에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2. 代替執行
하는 채무중 대체적 작위 채무에 허용됨(가옥철거채무, 사죄광고게재채무 등)
3. 間接强制
(1) 근 거 : 민소법 §693
(2) 허용범위 : 부대체적 작위채무(재산목록작성채무, 감정을 할 채무, 유아인도채무(다수설))
(3)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① 채무자 외에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
②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음악가의 연주채무)
③ 채무자의 인격존중에 반하는 채무(부부간 동거의무)
4. 代用判決(法律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强制履行)(§389②)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
5. 不作爲債務의 强制履行(§389③)
□판례□
[1]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事例(사례)
[2] 그런데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소송법 제694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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